여권 분실 잦으면 차세대 여권 발급 제한…법안 검토<br /><br />여권을 자주 잃어버렸다면 남색 표지의 차세대 전자여권이 아닌 기존 녹색 여권을 재발급받게 될 전망입니다.<br /><br />외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돼,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br /><br />법안에는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5년 안에 여권을 3번 이상 분실하거나, 신청일 1년 안에 여권을 2번 분실한 사람은 유효기간 2년짜리 구여권을 발급한다는 내용입니다.<br /><br />다만 천재지변 사유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br /><br />외교부는 현행 여권의 재고를 소진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외교부 #여권 #재발급<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