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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찬스' 대출 상환·호화 생활 227명 세무조사 / YTN

2022-02-03 0 Dailymotion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해 손쉽게 부동산 대출금을 갚고, 부모의 신용카드로 명품 쇼핑과 해외 여행 등 호화 생활을 해온 연소자 227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br /> <br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오인석 기자! <br /> <br />이른바 금수저 엄카족 등 편법증여 혐의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죠? <br /> <br />[기자] <br />네, 국세청은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고액 대출로 부동산과 주식 등을 사들인 뒤 '부모 찬스'를 이용해 대출금을 갚으면서 이를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이들의 대출 증감 내역과 소득, 소비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10대에서 30대까지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br /> <br />조사 대상자들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부모 신용카드로 명품 쇼핑과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을 해 온, 이른바 '금수저 엄카족' 41명이 포함됐습니다. <br /> <br />또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했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52명도 조사 대상입니다. <br /> <br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수십억 원을 차입한 뒤, 부모가 자녀의 대출이자와 대출원금 대부분을 상환하면서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은닉한 경우도 80명이 넘었습니다. <br /> <br />그런가 하면,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 금융채무를 빌려준 것처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자녀가 갚지 않는 편법 증여도 적발됐습니다. <br /> <br />앱 개발 등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관련 소득 신고를 누락해 주식이나 부동산을 직접 사들이거나 미성년 자녀에게 변칙 증여하다 덜미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br /> <br />국세청은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연소자의 고액 자산 취득과 부채 상환 등 다양한 부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 증여에 대해 검증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오인석 (insuko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203135756234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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