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붕괴' 책임자들 3년만에 기소해 첫 재판<br /><br />지난 2018년 9월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들이 3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유치원 인근 다세대 주택 시공사의 관계자 등 7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곧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br /><br />시공사를 비롯한 법인 4곳도, 개인과 회사를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습니다.<br /><br />이들은 흙막이 안정성을 평가하는 부착력 시험을 사전에 하지 않고, 위험 징후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br /><br />검찰 조사 결과 흙막이 공사에는 건설업 무등록업자도 하청을 받고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r /><br />#유치원_붕괴사고 #건축법위반 #상도유치원<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