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br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단비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곽상도 전 의원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해서 구속된 첫 사례인데요. <br /> <br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50억 클럽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r /> <br />한편, 과잉의전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br /> <br />관련 소식,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단비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br /> <br />어서 오십시오. 곽상도 전 의원이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기각이 됐는데 이번에 법원이 구속한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br /> <br />[최영일] <br />혐의도 더 추가가 됐습니다. 지난 12월에 기각을 보고 검찰 수사는 어려워지겠구나 했었는데 그때는 뇌물 혐의를 적시했다가 처음에 뺐고요. <br /> <br />알선수재로만 구속을 신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원 자체에서 범죄가 소명이 안 됐다.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br /> <br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아무것도 안 된 거죠. 그다음에 보는 게 도주 우려가 있느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알선수재 들어갔고요. <br /> <br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여기에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에 뇌물이 적시가 됐고 추가로 지난 2016년 총선을 전후해서 남욱 변호사에게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새로 나오면서 이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세 가지 혐의가 들어간 겁니다. <br /> <br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는 범죄가 소명됐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여지가 있다 하는 이유로 구속을 확정했습니다. <br /> <br /> <br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 <br /> <br />그래서 이번에 구속을 했다는 건데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번에는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뇌물죄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가 된 상황인데요. <br /> <br />지난번에 검찰이 영장 청구할 때는 사실 알선수재만 해도 어디서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청탁을 했는지 이걸 소명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br /> <br />그런데 이번에는 혐의도 두 가지가 추가가 되면서 이 부분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면 될까요? <br /> <br />[최단비] <br />그렇죠. 아무래도 구... (중략)<br /><br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20512193083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