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1년, 수사기간 단축…과부하 우려도<br /><br />[앵커]<br /><br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2년째를 맞았습니다.<br /><br />그동안 기대와 우려가 교차해 왔는데요, 수사 기간이 줄면서 일단 합격점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br /><br />지난 1년여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홍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br /><br />[기자]<br /><br />검경 갈등을 극적으로 보여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br /><br /> "경찰이 불쾌하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네.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br /><br />과거엔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검사의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보완수사 요청, 재수사 요구가 없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br /><br />이 경우 국민 입장에서는 수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수사권 조정 이후 일단 수사 속도가 빨라졌습니다.<br /><br />특히 무혐의와 같은, 억울한 일이 많은 불송치 사건의 경우 수사 기간이 크게 단축됐습니다.<br /><br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 또한 감소했는데, 자연스레 수사 기간이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br /><br />억울한 피의자가 조기에 혐의를 벗게 된 겁니다.<br /><br />대신 검찰에 넘겨지는 송치 사건은 되레 수사 기간이 늘어났는데 좀 더 신중하게 사건을 살펴봤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br /><br />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주체적 책임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고…"<br /><br />경찰 업무 과중에 따른 과부화 우려는 과제로 지적됩니다.<br /><br />정치권에서는 수사권 조정에 따라 업무량이 줄어든 검찰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br /><br /> "6천명에 달하는 검찰 인력들의 대부분 50% 이상 송치사건을… 경찰이 수사 종결처분을 대부분 하고 있는 만큼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고…"<br /><br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맞춤형 수사교육, 전문가 양성·채용 등 전문성 강화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br /><br />#수사권조정 #경찰 #검찰<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