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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금지법' 100일 지났지만...경비원 고통은 여전 / YTN

2022-02-08 1 Dailymotion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 씨의 사망 이후 만들어진 이른바 '경비원 갑질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br /> <br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는데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폭언과 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황윤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술 취한 남성이 경비원을 거칠게 밀칩니다. <br /> <br />경비원을 향해 내달리다 발차기까지 합니다. <br /> <br />취객의 폭행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겨우 끝납니다. <br /> <br />[피해 경비원 : 웬만하면 그냥 술 취한 사람이니까 (집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계속 폭행해서 무서워서 초소로 도망쳐 들어갔어요.] <br /> <br />재작년 입주민의 갑질과 폭행에 시달리다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 씨가 소중한 목숨을 끊었습니다. <br /> <br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자 경비원에게 대리 주차나 대형 폐기물 처리 등을 시킬 수 없는 '경비원 갑질 금지법'이 마련됐습니다. <br /> <br />시행된 지 100일이 훨씬 지났지만 경비원들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br /> <br />지난해 주택관리공단에 접수된 경비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민원은 24건으로 재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br /> <br />경비원들과 연결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도 재작년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br /> <br />불안정한 고용 문제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br /> <br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br /> <br />최근 해고 통보를 받은 경비원 50여 명이 열흘 넘게 농성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br /> <br />[A 씨 / 경비노동자 : 대화창구는 예전부터 없었어요. 저희가 소장님께 건의를 하면 동대표 회의 때 안건을 상정을 하는데 거의 다 무시를 당하죠.] <br /> <br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선 구체적인 금지 조항이 더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도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 <br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아파트 경비노동자 괴롭힘 금지와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고용노동부가 배포하고, 각 입주민이나 내방객에게 고지하고 위반될 경우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정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br /> <br />어렵게 만들어진 '경비원 갑질 방지법' 조항이 허술할 경우 현장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황윤태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20814211232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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