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집무실·관용차에서 부하 직원 강제추행 <br />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유지…징역 3년 선고 <br />’권력형 성범죄’ 인정…"우발적인 범행 아냐"<br /><br /> <br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피해자 측 시민단체는 항소심 과정에서 오 전 시장으로부터 2차 피해를 봤는데도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r /> <br />차상은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부하 직원 2명을 집무실과 관용차 등에서 강제로 추행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br /> <br />오 전 시장과 검찰은 각각 형벌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br /> <br />7달 만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라며,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br /> <br />다만 오 전 시장이 부산시장직을 사퇴하며 나름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br /> <br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지만, 선고가 임박해오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br /> <br />또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두고는 선고 연기를 신청하기도 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br /> <br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1심과 같은 판단이 나오자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br /> <br />오 전 시장이 피해자의 진료 기록 감정 등을 의뢰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는데도 재판부가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br /> <br />[이재희 / 부산성폭력상담소장 : 피해자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워낙 무섭고 두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오늘도 오시기로 했는데 결국 못 오셨거든요.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br /> <br />피해자 측 시민단체는 두 차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다며 대법원 상고 여부는 검찰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br /> <br />YTN 차상은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차상은 (chas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20209183023858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