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원청 전 대표 무죄…어머니 "원통"<br /><br />[앵커]<br /><br />발전소 석탄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안타깝게 숨진 고 김용균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 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br /><br />1심 법원은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br /><br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br /><br />유족과 변호인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br /><br />이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시 원청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br /><br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br /><br />박 판사는 김 전 대표에 대해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br /><br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br /><br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게는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br /><br />또 나머지 서부발전 및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10명에 금고 6월에서 징역 1년 6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다른 2명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br /><br />양벌규정에 따라 이들 법인에 벌금 1천만 원과 1천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참혹하게 숨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각종 위반 행위가 결합해 사고가 났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br /><br />고 김용균씨 유족과 변호인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br /><br />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합니다. 절대로 (재판결과를) 수긍하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br /><br />한편, 김씨 사망 사고는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계기가 됐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br /><br />#김용균 #한국서부발전 #원청_무죄<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