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전년보다 17조 원 넘게 더 걷혔습니다. <br /> <br />결국, 부동산 시장 예측 실패로 61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br /> <br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정부가 지난해 총세입과 총세출 규모를 마감·확정했습니다. <br /> <br />국세수입은 344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br /> <br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며 1년 전보다 59조 원이 더 걷혔습니다. <br /> <br />수출·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소비와 고용 등 경제가 회복되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br /> <br />부동산 관련 세금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17조 원이 더 걷혔습니다. <br /> <br />양도세가 13조 원 넘게 증가했고, 증여세 1조 6천억, 종부세는 2조 5천억이 각각 늘었습니다. <br /> <br />주택가격과 종부세율,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일제히 오르며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br /> <br />주식시장 호조로 증권거래세는 1조 5천억이 증가했습니다. <br /> <br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잡은 세입 예산과 비교한 세수 오차는 61조 4천억으로 집계됐습니다. <br /> <br />역대 최대 규모로 오차율도 21.7%로 역시 최대입니다. <br /> <br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23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이 가운데 일반회계 18조 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채무상환, 추경재원 등의 순서로 쓰이는데, 가용한 추경 재원은 3조 4천억 수준입니다. <br /> <br />정부는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br /> <br />외부 전문가 검증 등 4단계 의사 결정 모형을 구축해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br /> <br />[고광효 /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 변동성이 높은 부동산·금융시장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대출·가계소득 등 다른 변수 전문가까지 확대하는 등 전문가 자문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br /> <br />또 세수 급등락 등 이상 징후에 대응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입 예산안 편성 때 한 번만 추계하던 것을 3회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br /> <br />YTN 오인석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오인석 (insuko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211182432755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