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40년이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이 모두 적자로 바뀔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대대적인 손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br /> <br />대선주자들도 그 필요성에 공감한 가운데 정부는 본격적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3일, 대선후보 4명의 첫 TV 토론. <br /> <br />연금 개혁 문제는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br /> <br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후보 :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br /> <br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정권 초기부터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죠.] <br /> <br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 용돈 연금 수준이기 때문에 노후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br /> <br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 가장 중요한 것은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br /> <br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은 오는 2040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br /> <br />정부는 곧 출범하는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에서 연금 개혁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연금 고갈은 결혼과 출산,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와 관련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이번 달 내 제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하여 생산가능 인구의 확충 보강 방안, 축소 사회에 대한 적응력 강화 방안, 고령사회 대비 방안, 초저출산 대응 방안 등 4대 분야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br /> <br />국민연금은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연계하는 대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br /> <br />퇴직연금 도입을 확대하고 개인연금 가입률을 높여 노후 소득 보장에 충분하지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br /> <br />정부는 또, 적립금 감소가 우려되는 건강보험은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관리하고 질병 예방을 통해 의료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양재진 /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국민연금 개혁만 봐서는 안 되고 3계층 연금을 다 함께 고려하면서 연금 개혁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초연금이 높아지면 국민연금은 좀 낮춰도 되는 것이고….] <br /> <br />지금 체계대로라면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 <br /> <br />대선 후보들이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새 정부에선 연금개혁이 본격화 할 걸로 예상됩니다. <br /> <br />YTN 박병한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박병한 (bhpark@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212062605678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