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잇따른 '특활비' 공개 판결…장막 걷어내나<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일명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br /><br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br /><br />장효인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특수활동비, 일명 '특활비'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 수행이나 수사 등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입니다.<br /><br />청와대나 국가정보원, 검찰 등에 할당되는데, 어디에 썼는지 공개되지 않는 탓에 투명성을 높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br /><br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수십억 원을 받아 실형이 확정된 것이 대표 사례입니다.<br /><br />그런데 최근,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br /><br />서울행정법원은 한국납세자연맹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활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연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br /><br />공개 범위는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운영지침, 문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의전 비용과 관련한 예산 편성 등으로, 연맹이 요구했던 정보가 사실상 모두 포함됐습니다.<br /><br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한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고 봤습니다.<br /><br />법원은 한 달 전 검찰에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습니다.<br /><br />특활비 등의 지출 내용을 대검찰청은 전부, 서울중앙지검은 일부를 공개하라고 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쓴 돈을 공개한다고 기밀이 유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 겁니다.<br /><br />검찰은 항소했고, 청와대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br /><br />#특활비 #국정원 #특수활동비<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