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가전제품을 겨냥해 발동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br /> <br />지난 2012년 반덤핑 관세로 시작된 '한미 세탁기 10년 분쟁'에서 우리가 연거푸 판정승을 거둔 셈입니다. <br /> <br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겪은 손실에 비해 큰 실효성은 없어서 상처뿐인 승리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br /> <br />과연 그런지, 강정규 기자가 되짚어 봤습니다. <br /> <br />[기자] <br />한미 세탁기 분쟁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br /> <br />2012년 미국 정부가 삼성·LG 전자를 비롯한 우리 기업에 반덤핑 예비 관세를 부과한 겁니다. <br /> <br />내수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에 밀리고 있는 월풀 등 자국 가전업체를 보호하려는 조치였습니다. <br /> <br />[장영진 /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 상무관 (지난 2013년) : LG와 삼성전자가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 1, 2위의 시장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고 격차가 점점 벌어짐에 따라 경쟁업체의 견제가 본격화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br /> <br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 이어 베트남과 태국 등지로 생산 기지를 옮기며 피해 다녔지만, 미국은 집요하게 따라붙어 추가 관세를 매겼습니다. <br /> <br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아예 수입 세탁기 전체에 무역 장벽을 세우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습니다. <br /> <br />세계무역기구 WTO는 2016년 우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그러나 미국은 한국에 합법적 무역 보복 권한이 부여된 2019년이 돼서야 관세를 철폐했습니다. <br /> <br />세이프 가드 조치에 대한 이번 승소 역시,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br /> <br />설령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삼성·LG가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생산에 돌입한 뒤라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 <br />또 한미 관계 특성상 미국에 보상을 요구하거나, 무역 보복 조치를 단행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br /> <br />[심우중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가전 산업 전반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19 이후엔 수출 비중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그러나 '상처뿐인 승리'란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br /> <br />품질로 승부를 건 삼성·LG는 미국 가전 시장에서 선두 자릴 굳혔고, 관세 장벽에 의존한 월풀은 3위로 밀려났습니다. <br /> <br />결국, 미국의 과잉보호 조치가 월풀에겐 '독'이, 우리 기업들엔 '쓴 약'이 된 셈입니다. <br /> <br />YTN 강정규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강정규 (liv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21222340935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