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불구 곳곳서 안전사고…엄격 적용 주목<br /><br />[앵커]<br /><br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됐죠.<br /><br />새로운 법이 마련됐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br /><br />엄격한 적용을 통해 법의 실효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br /><br />정인용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br /><br />지난달 27일 시행 이후 2주 남짓 만에 벌써 3건의 사고가 관련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br /><br />지난달 29일 양주시의 채석장 매몰사고에 이어 지난 8일 성남시 판교 신축 공사장 승강기 추락사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발생한 여수산단 폭발사고입니다.<br /><br />현장의 사고 책임을 묻는 경찰 수사와 달리 고용부 수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했는지 여부를 통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수사 결과에 관심이 높습니다.<br /><br /> "형법에서 과실치상, 과실치사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결과(안전사고) 회피, 방지 의무만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중대재해법은 CEO에 대한 관리책임을 묻는 것…"<br /><br />특히 이번 사고들은 법 적용 첫 사례들이라 향후 법 실효성을 놓고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br /><br />게다가 처벌 여부나 수위에 따라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들의 책임 의식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br /><br />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얼만큼 수익을 남기느냐는 기준만으로 운영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바뀌진 않잖아요.<br /><br />경영시스템 안에 안전이라는 사람을 사망시키지 말라는 걸 집어넣으라는 게 이 법의 취지…"<br /><br />늘어나는 중대재해법 수사에 따라 고용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수사 인력 등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br /><br />#중대재해처벌법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 #고용노동부<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