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고소·고발 난무…"정치 실종" 우려<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제20대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여야를 막론하고 고소, 고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br /><br />대선 후보부터 후보의 가족, 캠프 관계자들까지 고발 대상이 확장되면서 정치적 갈등을 법에 과도하게 의존해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짙어지고 있습니다.<br /><br />신현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대선을 앞두고 검찰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고발장이 늘고 있습니다.<br /><br />양강 구도가 형성된 지난해 11월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각 캠프에서 접수한 고발만 수십 건에 이릅니다.<br /><br />보수·진보성향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하며 고발 건수는 더 늘어났습니다.<br /><br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만 30여 차례, 반대 성향의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이재명 후보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여러 차례 접수했습니다.<br /><br />고발 대상도 후보 본인부터 가족, 캠프 관계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br /><br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 등 주요 현안에 관한 고발도 있지만 일부 발언과 보도에 따른 문제 제기가 주를 이룹니다.<br /><br />현행법상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입건, 그러니까 정식 수사를 개시해야 하기 때문에, 고발 접수가 많을수록 수사기관이 맡아야 할 사건도 늘어나게 됩니다.<br /><br />수사력 낭비나 형사 처리 비용 등 부수적인 문제도 뒤따르는 이유입니다.<br /><br />선거 때마다 고소, 고발전이 남발하면서 전문가들은 '정치의 사법화',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되는 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합니다.<br /><br /> "정치라는 것이 사실 갈등을 조정하는 행위인데 이게 조정이 안되니까 결국은 법에 의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의 실종과도 관련이 밀접하게 있지 않을까…"<br /><br />무분별한 고소, 고발 남용 방지가 시급한데,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 중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br /><br />#고발전 #고소전 #이재명 #윤석열<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