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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명예 회복 기대'...제주 4·3 수형인 20명 첫 직권 재심 / YTN

2022-02-13 0 Dailymotion

검찰이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첫 직권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br /> <br />재심 대상자는 당시 군사재판을 받았던 수형인 희생자 20명입니다. <br /> <br />국가가 나서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서 희생자들의 빠른 명예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r /> <br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강철훈 씨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주 4·3 당시 각각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을 받고 복역하던 중 6·25 전쟁 때 실종됐습니다. <br /> <br />강 씨는 아버지에 대한 재심은 다른 희생자 유족들과 함께 청구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는 쉽지 않았습니다. <br /> <br />일반재판과 달리 군사재판의 경우 판결문 같은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br /> <br />[강철훈 / 제주 4·3 희생자 유가족 : 서류 떼는 것도 모르잖아요. 관계 기관에 가서 물으면 이 서류 떼라 저 서류 떼라 하는데 또 군사재판 받은 사람이나 근거 사유 없는 사람은 이번에도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요.] <br /> <br />강 씨 어머니처럼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 희생자는 2,500여 명. <br /> <br />지난해 개정된 4·3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제주 4·3 직권재심 합동 수행단이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을 처음으로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br /> <br />대상자는 강 씨 어머니를 포함한 20명입니다. <br /> <br />[이제관 /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단장 : 저희가 작업을 완료해서 재심 청구한 경우에는 거의 재심 개시 결정이 되고 종국에는 공소 기각 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br /> <br />그동안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해 온 4·3 유족회는 이번 직권 재심 청구를 환영했습니다. <br /> <br />[오임종 / 제주4·3유족회 회장 : 영령님들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진짜 환영합니다. 순조롭게 진행돼서 전체 2,530명이 다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br /> <br />합동 수행단은 재판 진행을 위해 앞으로도 20명 정도씩 재심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br /> <br />다만, 재심 대상자가 2천 명을 넘는 만큼 신속한 재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전담 재판부 신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br /> <br />YTN 고재형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고재형 (jhko@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2021322434627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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