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붕괴로 3명 숨져…중처법 시행 이틀 만 <br />판교 건설현장·여수 공장에서도 잇따라 인명사고 <br />노동부, 수사 착수…압수수색 등 100여 명 투입 <br />경영책임자 안전관리 미비 여부에 촉각<br /><br /> <br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부터 여수 폭발사고까지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br /> <br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해당 기업들은 굴지의 대형 로펌을 앞세워 적극 방어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br /> <br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은 건 지난달 29일. <br /> <br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br /> <br />열흘 뒤에는 경기도 판교 건설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졌고, 전남 여수산단에 있는 여천NCC 화학 공장에서도 폭발 사고로 무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br /> <br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첫발을 내디딘 이후 한 달도 채 안 된 사이에 노동자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br /> <br />고용노동부는 즉각 칼을 빼 들었습니다. <br /> <br />전문 인력을 각 지방청에 지원하고 압수수색을 위해 모두 백여 명의 근로감독관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수사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 관리에 소홀했는지를 밝혀내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br /> <br />[안경덕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달 24일)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노력이 인정되어야 하는 만큼 유해 위험요인을 방치 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br /> <br />사고 발생 이후 일제히 고개를 숙였던 기업들은 첫 처벌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br /> <br />국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5대 대형 로펌을 방패로 삼았습니다. <br /> <br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의 원청인 삼표산업은 김앤장과 광장을, 판교 추락사고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은 태평양과 손을 잡았습니다. <br /> <br />가스폭발 사고가 난 여천NCC도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하고, 추가 선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대형 로펌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노동부와 경찰 출신 전관들을 영입해 자체 대응팀을 꾸린 상태입니다. <br /> <br />법 시행 취지보다는 경영자 보호에만 맞춰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br /> <br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대표 : (노동자 안전을 위해) 경영책임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 (중략)<br /><br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216062837868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