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br>■ 방송일 : 2022년 2월 16일 (수요일)<br>■ 진행 : 김종석 앵커<br>■ 출연 :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 김준일 뉴스톱 대표,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국민의힘 선대본 홍보미디어총괄 부본부장]<br><br>[김종석 앵커]<br>그런데 김준일 대표님, 오늘 제가 방송 전에 나온 기사를 한번 접했더니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숨진 당원, 그 선거 관계자가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고 판단이 되면 안철수 후보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확인이 조금 된 겁니까? <br><br>[김준일 뉴스톱 대표]<br>일단은 이 법에 따르면 지금 50인 이상 근로자의 사업체에 해당이 되어요. 그래서 이거 파악을 해야 될 게 지금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고용을 한 것이 국민의당인지 아니면 업체인지 여부를 판가름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제 그런 쟁점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업체라고 한다면 당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업체가 50인 이상인지 아닌지를 또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이 되려면 50인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노동법이나 다른 산업보건안전법 이런 거로 처벌이 되겠죠. <br><br>그러니까 그런 쟁점들이 있는데 지금 최근 기사가 나온 거나 어떤 노동부에서도 지금 판단을 하기가 지금 매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지금 중론이에요. 그래서 고용 관계, 어떤 식으로 임금이 지급이 되었는지 특히 이제 임금 노동자여야 되거든요? 직접적으로 임금 노동자여야 되는데 이 당원분이 그러면 돈을 받고 지금 일을 하시는 분인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라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br> <br>--------------------------------------------<br>*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정리=김윤하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