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은 건 지난달 29일. <br /> <br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br /> <br />열흘 뒤에는 경기도 판교 건설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졌고, <br /> <br />전남 여수산단에 있는 여천NCC 화학 공장에서도 폭발 사고로 무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br /> <br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첫발을 내디딘 이후 한 달도 채 안 된 사이에 노동자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br /> <br />고용노동부는 즉각 칼을 빼 들었습니다. <br /> <br />전문 인력을 각 지방청에 지원하고 압수수색을 위해 모두 백여 명의 근로감독관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수사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 관리에 소홀했는지를 밝혀내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br /> <br />[안경덕 / 고용노동부 장관(지난달 24일) :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노력이 인정되어야 하는 만큼 유해 위험요인을 방치 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br /> <br />사고 발생 이후 일제히 고개를 숙였던 기업들은 첫 처벌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br /> <br />국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5대 대형 로펌을 방패로 삼았습니다. <br /> <br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의 원청인 삼표산업은 김앤장과 광장을, <br /> <br />판교 추락사고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은 화우와, 승강기 설치를 담당한 현대엘리베이터는 태평양과 손을 잡았습니다. <br /> <br />가스폭발 사고가 난 여천NCC도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하고, 추가 선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대형 로펌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노동부와 경찰 출신 전관들을 영입해 자체 대응팀을 꾸린 상태입니다. <br /> <br />법 시행 취지보다는 경영자 보호에만 맞춰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br /> <br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대표 : (노동자 안전을 위해) 경영책임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적 논의나 대비가 중요한데 실제적인 현장의 변화보다는 (경영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 개발이 더 적극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br /> <br />여러 논란 끝에 문재인 정부 말기에 어렵게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 <br /> <br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얼마나 의욕을 낼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br /> <br />YTN 박기완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216232403913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