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유지…교육청 "즉각 항소"<br /><br />[앵커]<br /><br />대원,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국제중 소송전에서 또 한번 완패한 셈인데요.<br /><br />교육의 다양성, 평준화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이준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재작년 6월. 서울시교육청은 대원,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 중학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입시교육기관으로 변질됐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는게 교육청 판단이었습니다.<br /><br />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한다'는 소망이 현실이 되는 지향점을 가지고…국제중이 안정적으로 일반학교로 전환될 수 있도록…"<br /><br />지정 취소가 현실화되자 국제중학교들이 소송을 제기해, 법정공방이 1년 넘게 이어져왔습니다.<br /><br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지위를 유지시켜주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폈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 /> "국제중학교를 잘 운영했느냐에 포커스가 맞추어진 그런 평가가 아니고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반영한 평가지표로 바뀌어지다 보니…"<br /><br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br /><br />행정 처분 과정에서 "어떠한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면서 이번 결정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저해"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즉각적인 항소 입장도 전했습니다.<br /><br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8개 자사고 소송전에서도 줄줄이 패소하며 소송을 취하했단 점에서 이른바 자사고, 국제중 폐지 정책이 또 한번 기로에 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br /><br />＃서울시교육청 ＃법원 ＃특성화중학교<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