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ha 태운 고성 산불 한전 관계자 전원 무죄…"증거 부족"<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이번에 불이 난 영덕에서 한참 동해안을 타고 올라가면 속초와 고성이 나오죠.<br /><br />지난 2019년 전신주 불티로 시작된 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기억하실 겁니다.<br /><br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전·현직 한전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br /><br />이상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빛이 번쩍하더니 한쪽 옆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br /><br />불길이 강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갑니다.<br /><br />지난 2019년 4월 축구장 1,700개 면적, 1,262ha를 잿더미로 만든 고성·속초 산불의 최초 발화 모습입니다.<br /><br />이 불로 800여 명의 이재민과 900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br /><br />검찰은 현장검증 등을 통해 전신주에 전선을 고정하는 금속 장치인 데드엔드클램프의 하자를 화재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br /><br />또 전신주의 위치가 관리에 적합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정황을 확보했습니다.<br /><br />업무상실화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한전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br /><br />하지만 1심 재판부는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br /><br />하자로 전선이 끊어져 불이 난 점은 인정했지만, 안전 검사를 규정에 어긋나게 했거나 전신주 위치 때문에 단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설치상 하자에 대한 조처를 게을리했거나 그 과실로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br /><br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br /><br />이재민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br /><br /> "지난번 1년 6월 구형 한 자체가 저희도 너무 형량이 낮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조차도 안되고 전면 무죄로 선고받았다는 것 자체가…"<br /><br />이번 판결은 한전과 정부가 이재민 재난 지원금의 책임 소재를 두고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br /><br />#속초·고성산불 #한국전력공사 #무죄<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