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강원도 고성 대형 산불 원인으로 지목된 전신주 부실 관리와 관련해 한전 직원들에 대한 1심 법원 선고가 나왔습니다. <br /> <br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한전 직원 7명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재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 산불로 축구장 1,700개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고 이재민 천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br /> <br />당시 전신주 고압선이 끊어지면서 튄 불꽃이 인근 나무 등으로 옮겨붙으면서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산불이 난 지 2년 10개월, <br /> <br />전신주 부실관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전 직원들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 <br />1심 법원은 한전 속초 지사장 등 직원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전선 고정 장치의 일부 부품이 빠져있는 설치상 하자가 있었고 그 상태에서 바람 등에 따른 진동으로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난 점은 인정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안전 검사와 점검 등에서 피고인들이 그런 하자를 방치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선고 직후 이재민들은 산불이 난 지 3년 가까이 지나도록 보상조차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r /> <br />이재민들이 재판부 면담을 요청하며 거칠게 항의하면서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br /> <br />[김경혁 / 4.4 산불 비상대책위원장 : 가해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는 우리가 오롯이 안아야 하는데, 이거 누가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국가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고요.] <br /> <br />이번 선고는 현재 진행 중인 고성 산불 관련 손해배상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낼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YTN 송세혁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송세혁 (shso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20217231954892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