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늘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옵티머스 일당의 조직적인 금융 사기범죄가 사회에 너무 큰 해악을 끼쳤다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br /> <br /> <br />2심 법원이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게 1심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751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br /> <br />벌금과 추징금 액수는 1심과 같은데, 징역형이 25년에서 40년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br /> <br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2대 주주 이동열 씨와 윤석호 이사도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으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김 대표의 일부 사기 혐의를 무죄로 뒤집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범행 가담 시점을 2017년 8월에서 2017년 6월부터로 더 길게 판단했습니다. <br /> <br />또 1심 법원은 2대 주주 이동열 씨가 펀드 사기에 가담한 시점을 환매 중단이 임박한 재작년 상반기 이후로 판단했었는데, 2심 재판부는 그보다 앞선 2019년 4월 이후부터 김 대표와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윤석호 이사의 경우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br /> <br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던 유현권 스킨앤스킨 총괄 고문 역시 징역 17년과 벌금 5억 원으로,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던 옵티머스 사내이사 송 모 씨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으로 모두 형량이 대폭 늘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들의 조직적인 금융 사기범죄로 다수 선량한 피해자가 막대한 충격을 받았고, 금융시장 신뢰와 투명성이 훼손되는 등 사회에 미친 해악이 너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이런 초대형 사기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재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금 1조3천억여 원을 끌어모은 뒤, 실제로는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재작년 6월 이들의 범... (중략)<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218182235419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