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중지" 결정 속출…정부, 항고 방침<br /><br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을 잠정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br /><br />앞서 서울과 경기도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하라는 결정에 오늘(18일) 대전과 부산, 인천에서도 청소년을 방역패스 대상에 넣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중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이어졌습니다.<br /><br />재판부들은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은 청소년을 방역패스 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방역당국은 지역 간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4월 1일로 한 달 연기했다며,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청소년 #방역패스_중지 #정부_항고<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