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br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 비해서 형량이 대폭 늘어난 건데요. 한편 국민의당 유세버스에서 숨진 선거운동원의 발인식이 오늘 오전 진행됐습니다. <br /> <br />이번 주 주요한 사건사고 최단비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옵티머스 사건,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건인지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br /> <br />[이웅혁] <br />기억을 반추해 보면 2017년 여름부터 2020년 여름, 3년 동안 공공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거짓말로 속여서 펀드 상품을 1조 3000원 이상편취를 한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br /> <br />다른 펀드 사건 환매 중단하고는 이유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속이려고 하는 이런 상태로 환매 중단 사태가 생긴 거죠. 다른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편취를 하려고 했다. <br /> <br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재판이 1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시작이 되었고 어제 항소심 결과가 나온 내용입니다. <br /> <br /> <br />그러니까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산다, 안전하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오히려 그 투자자들의 돈이 사익편취 이쪽으로 넘어간 사건인데요. <br /> <br />[이웅혁] <br />결국은 전혀 투자도 하지 않았고요. 아예 위험한 상품에 투자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펀드 돌려막기로 이 돈을 대부분 탕진하고 소진한,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br /> <br /> <br />돈이 김재현 대표 개인 계좌로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1심에서는 징역 25년, 항소심에서 40년으로 형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법원 판단의 배경은 뭐죠? <br /> <br />[최단비] <br />일단 김재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판단의 배경이. 첫 번째는 1심에서 무죄로 받았던 형이 유죄로 바뀐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양형 부당, 양형이 너무 적다고 검찰이 항소를 했는데 이 부분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br /> <br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을 보면 먼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 (중략)<br /><br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219122412238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