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는 앞서 1심에서도 공소사실 대부분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br /> <br />일부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긴 했지만 징역 25년을 선고했던 1심과 비교하면 2심에서 눈에 띄게 형량이 는 건데, 금융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br /> <br />나혜인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옵티머스 사건의 주범, 김재현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1심과 달라진 부분은 대표적으로 범행 시점입니다. <br /> <br />지난해 1심 법원은 김 대표의 펀드 사기 행각이 2017년 8월부터 시작됐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증거 등을 바탕으로 2017년 6월과 7월 초기 범행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전체 범행 기간으론 2년 10개월에서 3년으로 두 달 남짓 길어진 건데, 형량은 징역 25년에서 40년으로 늘었습니다. <br /> <br />물론 김 대표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사기로 뜯어낸 돈이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br /> <br />검찰도 이에 따라, 1조3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한 김 대표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다만 두 하급심 판결 끼리 보면, 유·무죄 판단이 일부 달라진 데 비해 대폭 늘어난 형량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br /> <br />이는 공범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윤석호 이사의 경우 유·무죄 판단이 1심과 같았는데도 징역 8년에서 15년으로, 두 배 가까이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항소심 법원은 이들의 범죄가 사회에 미친 해악이 너무 크다는 점과, 재발 방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br /> <br />천문학적 피해로 선량한 투자자가 받은 충격과 무너진 금융시장 신뢰를 고려하면 1심 처벌은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br /> <br />또 이런 초대형 사기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범죄자를 오랜 기간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증권이나 법조계 전문직 종사자인 이들이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치밀한 대응전략을 짰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br /> <br />결국 옵티머스 일당에 대한 중형 선고는 갈수록 지능화, 전문화하는 조직적 금융사기를 엄벌로 근절하겠다는 사법부의 뜻으로 해석됩니다. <br /> <br />YTN 나혜인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219182559719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