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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의견

2022-02-21 0 Dailymotion

인권위,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의견<br /><br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에 대한 합법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br /><br />인권위는 국회에 계류된 문신 관련 입법안에 대해 "시술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또한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피시술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들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br /><br />인권위는 해당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br /><br />#국가인권위원회 #타투 #문신<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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