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조 추경' 국회 통과…방역지원금 300만원<br /><br />[앵커]<br /><br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약 1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br /><br />대선을 2주 앞둔 시점인 만큼, 여야 모두 '선 추경 후 보완'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속전속결로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br /><br />정주희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여야는 저녁 8시 본회의를 열고, 16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br /><br />"재석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br /><br />정부가 제출했던 원안 14조원에서 2조 9,000억원이 순증된 규모입니다.<br /><br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과 손실보상률 90%로 확대, 법인택시·전세노선버스 기사 대상 1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br /><br />합의 과정은 진통의 연속이었습니다.<br /><br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에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추경 규모를 놓고 협상을 이어갔습니다.<br /><br />국민의힘은 입장차가 가장 컸던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안에 대해선 이번엔 물러섰지만, 손실보상률 100% 확대 등을 주장하며 4조원 증액안을 내놓았습니다.<br /><br />정부가 여기에 난색을 보이자 민주당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16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단독처리할 것을 시사했습니다.<br /><br />국민의힘도 의석수에 한계가 있는 데다 대선을 2주 앞둔 상황인 만큼 결국 '선 추경 후 보완'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br /><br />민주당은 대선 이후 추경예산을 다시 편성하겠다고 했고,<br /><br /> "저희가 당선이 되면 윤석열 후보가 약속한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포용해서…"<br /><br />국민의힘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50조원 지원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br /><br /> "윤석열 후보는 약속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당선이 되면 손실보상에 대해서 50조원 규모로 확실하게…"<br /><br />여야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3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br /><br />(gee@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