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어떻게?…외교·안보 입장차 '현격'<br /><br />[앵커]<br /><b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엇갈린 대북, 외교안보 공약을 내놨습니다.<br /><br />이 후보의 정책은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결이 비슷한 반면, 윤 후보의 입장은 대체로 현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는데요.<br /><br />정주희 기자가 비교했습니다.<br /><br />[기자]<br /><br />이재명 후보는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br /><br />제재를 풀어주다가 약속을 어기면 되돌아가는 '스냅백'을 전제로, 단계적 동시행동을 한다는 건데 문재인 정부를 계승했다는 평가입니다.<br /><br />반면, 윤석열 후보는 '완전한 비핵화'를 우선시하고, 그전까지는 불법과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br /><br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책도 양측이 배치됩니다.<br /><br />윤 후보는 선제타격을 포함한 3축체계 강화와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했습니다.<br /><br />이 후보 측은 윤 후보를 '전쟁광'에 빗대면서 사드에 버금가는 장거리요격미사일 'L-SAM'을 조기에 개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습니다.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br /><br /> "L-SAM이라고 하는거는 40~60km 고도이고 사드는 40~150km 고도인데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는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br /><br />미중 패권전쟁 속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엇갈린 입장을 견지했습니다.<br /><br />'실용외교'를 앞세운 이재명 후보는 한미관계를 포괄적동맹으로 강화한다면서도 한중간의 실질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br /><br />윤석열 후보는 한미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은 채, 중국과는 상호존중 관계를 맺으면서 안보와 경제는 분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br /><br />문재인 정부의 중국에 대한 '3불정책'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경제협력 관계를 고려해 적정하다는 입장이고, 윤 후보는 안보 이익에 감안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임기 내 완료'를 공약집에 실었고, 윤 후보는 "궁극적으로는 이뤄져야 하지만 당장은 여건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