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대구에서 처음으로 방역패스를 무력화하는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br> <br>이제 60세 미만 대구 시민은 방역패스 없이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r> <br>다른 지역 소송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br> <br>배유미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손님들이 QR코드를 찍지 않고 카페에 들어서지만, 주인은 제지하지 않습니다. <br><br>"대구에서는 이제부터 만 60세 미만이면 QR코드를 찍지 않고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r> <br>60세 이상으로 보이는 여성이 QR코드를 찍지 않고 가게로 들어오자 <br><br>"요새 (QR코드 인증) 안 한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br> <br>직원이 따라가 신분증을 요청하고 QR코드를 점검합니다. <br> <br>번거로운 일이 늘었지만 식당 주인들은 기대감이 더 큽니다. <br> <br>[박제현 / 식당 주인] <br>"이번 계기로 해서 손님들이 좀 더 많이 나오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br> <br>대구지방법원은 고위험군이 아닌 이들까지 식당과 카페 이용을 막는 건 과도한 사익 침해라며 방역패스 효력을 60세 미만에 한해 정지시켰습니다. <br> <br>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한참이 걸리기 때문에 대구에서의 방역패스는 사실상 무력화된 겁니다. <br> <br>[강남모 / 대구 수성구] <br>"(방역패스 해제) 좋죠. QR코드를 찍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관리해야지." <br><br>[박미선 / 대구 동구] <br>"(미접종자도)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밖에서도 제한 없이 같이 어울릴 수 있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br> <br>반면 코로나가 더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br> <br>[신용훈 / 대구 동구] <br>"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대구로 몰리는 현상이 분명히 발생할 거고. 미접종자라든지 고령, 혹은 가족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나…." <br> <br>대구와 생활권이 겹치는 경상북도가 자체적으로 방역패스 해제를 검토하면서 전국적인 거부 움직임도 예상됩니다. <br> <br>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된 방역패스 집행정지 관련 소송만 모두 18건. <br> <br>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br> <br>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br> <br>영상취재 : 김건영 <br>영상편집 : 최창규<br /><br /><br />배유미 기자 yum@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