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7 재보궐 선거에서는 정당 현수막에 '내로남불', '봄'과 같은 단어를 제한해 논란이 일었죠. <br /> <br />그러자 선관위가 올해 대선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바꿨습니다. <br /> <br />'전과 4범', '주술'과 같은 단어도 대폭 허용하기로 한 건데, 가뜩이나 정책이나 공약 경쟁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는 이번 대선이 더욱 혼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br /> <br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선거철이 되면 투표 독려부터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까지, 갖가지 현수막이 전국에 내걸립니다. <br /> <br />하지만 아무 말이나 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br /> <br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정당, 후보자의 이름을 쓰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담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이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 게 바로 지난해 치러진 4.7 재보궐선거입니다. <br /> <br />당시 선관위는 '내로남불' '위선' 등의 단어가 여당을 연상시킨다며 현수막에 넣지 못하게 했습니다. <br /> <br />일(1)찍 투표하세요, 국민이 이(2)깁니다 와 같이 숫자가 들어간 것도 탈락했습니다. <br /> <br />[주호영 /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해 4월) : 선관위가 상식 이하의 편향성과 편파성을 드러내면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조차 마구잡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동영 / 당시 정의당 수석대변인 (지난해 4월) : 천백 년 전 관심법을 썼던 궁예도 뒷목을 잡고 쓰러질 정도로 어이없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입니다.] <br /> <br />당시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선관위가 내부 방침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br /> <br />실명이나 사진이 첨부되지 않는 한 대부분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br /> <br />실제로 '살아 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세력에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 '법카로 산 초밥 10인분, 소고기는 누가 먹었나'와 같이 각각 특정 후보가 연상되는 내용이 유권해석을 통과했습니다. <br /> <br />또 '신천지, 주술, 전과 4범, 쌍욕' 등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br /> <br />1년 사이 180도 바뀐 방침에 이번엔 또 다른 시각에서 비판이 제기됩니다. <br /> <br />네거티브 공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대선판을 더욱 혼탁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br /> <br />[최창렬 / 용인대 교수(지난 23일, YTN 뉴스큐) : 특정후보를 거론하는 게 아니면 저렇게 허용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워낙 네거티브 선거잖아요. 지금 소가죽이니 초... (중략)<br /><br />YTN 오선열 (whitepaper@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22604325448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