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도 '셀프' 감시…동력 잃은 방역패스<br /><br />[앵커]<br /><br />정부가 신규 확진자 폭증에 확진자 동거 가족은 미접종자라도 격리하지 않기로 하면서 '방역패스'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br /><br />대구에선 법원이 성인 대상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건 가운데, 지역별 형평성 문제는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br /><br />최지숙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정부는 다음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 관리도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br /><br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격리 의무를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br /><br /> "3월 1일부턴 동거 가족에 대한 격리를 수동 감시, 즉 방역당국과 함께 스스로 격리수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br /><br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전파가 일부 불가피하겠지만 당장은 확진자 관리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관리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자칫 중환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br /><br /> "근본적인 이유는 실제 현장에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방역패스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미접종자이고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환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br /><br />미접종자까지 '셀프' 관리 대상이 되자, 백신 접종여부를 증명하도록 한 방역패스는 더 힘을 잃고 있습니다.<br /><br />지난 달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6개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된 가운데, 지난 23일엔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과 카페의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중지하는 대구지법의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br /><br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전국에서 방역지침에 반발한 줄소송이 이어지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 차원의 방역패스 가이드라인을 요구한 상태입니다.<br /><br />정부는 백신 접종은 여전히 중증화 예방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하지만 방역패스 전면 중단에는 당장 선을 그어 당분간 진통이 예상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br /><br />#코로나19 #방역패스 #미접종<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