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br /> <br />경찰은 사건 발생 전에 스토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br /> <br />스토킹 범죄처럼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영장 발부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br /> <br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호프집 밖으로 검은 옷차림의 남성이 걸어 나옵니다. <br /> <br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br /> <br />가게 앞에서 잠시 두리번거리던 남성은 흉기를 주머니에 숨기고는 골목길로 도망갑니다. <br /> <br />지난 14일 밤, 서울 구로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 조 모 씨에게 살해당한 직후의 영상입니다. <br /> <br />그런데 사건 발생 사흘 전 피해자는 이미 가해자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br /> <br />경찰도 조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스토킹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해 풀려났습니다. <br /> <br />피해자와 피의자를 강제로 분리하지 못한 게 결국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겁니다. <br /> <br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br /> <br />지난해 1월에는 한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을 협박하고 거주지에 무단 침입했지만, 구속영장은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br /> <br />이후 여성은 추가로 성폭력 피해를 겪는 등 보복에 노출돼야 했습니다. <br /> <br />서울경찰청이 스토킹과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일어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가운데 13%만 발부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br /> <br />일선 경찰서 간부는 YTN과의 통화에서 스토킹 범죄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피해자에 대한 위협이 더 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br /> <br />전문가들은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한 위협도 주요 영장 청구 사유로 명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br /> <br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 피해자와 주요 참고인 등의 위해 우려가 있으면 독자적인 영장 청구 사유로 명시적으로 확정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적 영장 청구 요건을 적시함으로써….] <br /> <br />다만 무분별한 구속 영장 발부가 방어권 차단 등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br /> <br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법률이나 우리 형사사법... (중략)<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22622432184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