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내일부터 안찍는다…방역패스 잠정 중단<br /><br />[앵커]<br /><br />유효성 논란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법정 공방까지 벌어졌던 방역패스가 내일(1일)부터 잠정 중단됩니다.<br /><br />현 유행상황과 지역 간 형평 등을 고려했다는 게 갑작스런 결정에 대한 정부 설명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지한다던 방역당국으로선 일관성 없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br /><br />김민혜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정부가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합니다.<br /><br />말은 잠정이지만 기한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br /><br />이에 따라 식당, 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선 방역패스 확인용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되고, 50인 이상 모임, 행사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br /><br />4월 1일로 예정됐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역시 중단됩니다.<br /><br />정부는 방역체계 전환의 연속성과 확진자 폭증에 따른 보건소 업무 과부하,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말합니다.<br /><br /> "(보건소) 인력들을 확진자와 고위험군 관리로 돌려야 할 필요성도 고려했습니다. 예방접종률 자체가 상당히 향상되고 있음에 따라 이 필요성 자체에 대해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고…."<br /><br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전파 양상을 보면 방역패스의 실효성이 낮긴 해도, 이번 조치는 유행 관리란 측면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br /><br /> "정점을 확인 안 한 상태에서는 정부는 완화기조를 계속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봄은 오지만) 봄옷을 지금 입으면 안 돼요. 지금은 아직도 겨울이에요."<br /><br />또, 갑작스런 결정으로 일관성 상실이란 비판이 대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법원의 중지 결정에 불복해 진행 중인 항고심들도 실익이 없게 됐습니다.<br /><br />정부는 새 변이 발생 등에 따라 방역패스를 재개 또는 조정할 수 있다고 여지는 남겼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br /><br />#방역패스 #식당 카페 #청소년 방역패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