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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격리에 형평·실효성 논란…정부 "면제 검토"

2022-02-28 2 Dailymotion

입국자 격리에 형평·실효성 논란…정부 "면제 검토"<br /><br />[앵커]<br /><br />내일(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도 격리의무가 사라지고, 식당ㆍ카페 등에서 방역패스도 중단됩니다.<br /><br />하지만,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방침은 유지되고 있죠.<br /><br />형평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당국은 해외입국자도 격리면제를 검토 중입니다.<br /><br />신새롬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최근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완화ㆍ해제됐습니다.<br /><br />남아있는 것은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방침 정도입니다.<br /><br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발표했습니다.<br /><br />이후 3개월 넘게 조치가 연장된 겁니다.<br /><br />문제는 유행 초기에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국내 하루 확진자가 14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그 의미가 퇴색됐다는 점입니다.<br /><br />특히, 유학생이나 해외 체류 가족의 경우, 격리로 인한 불편이 큰 만큼, 위험성에 따라 격리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br /><br />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이 감염돼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오미크론이 아닌 다른 바이러스가 더 들어올 가능성도 없고, 그 위험성 자체로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br /><br />실제, 백신 접종자에 한해 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유럽, 미국 등 각국으로 확산하자 방역당국도 지침 변경을 준비 중입니다.<br /><br />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그런 목표 달성은 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히 접종자,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br /><br />다만, 방역당국은 해외 방문 지역과 예방접종력 등 개인별 위험도와 유행상황을 고려해 완화 범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br /><br />#해외입국자가격리 #해외여행 #자가격리면제<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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