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9억 이상 고가주택 거래 전수조사 <br />위법 의심 거래 3,787건 적발…편법증여가 최다 <br />29억 원 아파트 사면서 아버지 법인에서 7억 조달 <br />5살 어린이가 조부모로부터 5억 원 증여 사례도<br /><br /> <br />정부가 지난 2020년 3월부터 최근까지 9억 원 넘는 고가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3천7백여 건 적발됐습니다. <br /> <br />이 가운데 5살 어린이가 조부모에게 5억 원을 받는 등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경제부입니다. <br /> <br /> <br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적발됐나요? <br /> <br />[기자] <br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의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를 전수조사했는데요, 이상 거래가 7,780건, 이 가운데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3,787건 적발됐습니다. <br /> <br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편법 증여 사례입니다. <br /> <br />예를 들어 강남의 아파트를 29억 원에 사면서 아버지가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7억 원을 조달받은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br /> <br />전체 연령대 가운데 30대에서 적발된 건수가 절반이 넘었고, <br /> <br />미성년자 가운데 가장 어린 5살 어린이가 조부모로부터 5억 원을, 17살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 원을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br /> <br />편법 대출 의심 사례도 발견됐는데요,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은행에서 31건, 제2금융권에서 27건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전체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과 서초 등 초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국토부는 위법의심 거래를 모두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와 탈세·대출 분석 등 후속조치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br /> <br />또 이번 상시조사 외에 앞으로도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강희경 (kanghk@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302111410824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