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막을 성범죄 재판 절차 '법제화' 권고<br /><br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가 성범죄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을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br /><br />법무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제(28일) '재판 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를 여섯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습니다.<br /><br />위원회는 "무분별한 진술 내용 공개 등 재판 과정의 2차 피해가 문제로 지적돼 왔음에도 피해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과 같은 증언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과 성적 이력 등 사적 정보에 관한 신문 제한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br /><br />#성범죄재판 #2차피해<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