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러 수출 통제 한국도 면제…한숨 돌린 기업들<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위해 내놓은 해외직접제품규칙, FDPR 수출통제 조치를 우리나라에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br /><br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품목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수출 기업들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br /><br />김종력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한미 양국은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 FDPR 면제 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br /><br />미국 측이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 수준에 부합한다며 곧바로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산업부는 전했습니다.<br /><br />FDPR은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대러시아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입니다.<br /><br />지난달 발표 당시 유럽연합 27개국과 영국, 일본 등 32개국은 적용을 면제받았지만, 한국은 여기에 들지 못해 수출 기업들의 우려가 컸습니다.<br /><br />정부는 부랴부랴 전략물자 수출 차단과 러시아의 주요 7개 은행 금융거래 중지 등의 조치를 내놨고, 미국과 집중 협상을 통해 FDPR 적용 면제를 받았습니다.<br /><br />이번 합의로 관련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우리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습니다.<br /><br /> "면제가 되면서 한국 정부가 직접 관할하게 되면 기업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수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br /><br />다만, 기업들은 반도체와 컴퓨터 등 FDPR 관련 57개 품목을 러시아로 수출하려면 미국 대신,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br /><br />#FDPR #면제 #러시아<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