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50조 규모 손실보상…'임대료 나눔제'도<br /><br />[앵커]<br /><b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문제입니다.<br /><br />윤 당선인은 50조원 넘는 재정을 투입해 1인당 방역 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늘려 지급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br /><br />한지이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정확히 보전해 달라며 지난주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접수한 소상공인 단체들.<br /><br /> "정부의 손실보상 정책이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가를 인식하고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을 1차 목적으로 한다…"<br /><br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으로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취임 후 100일 안에 50조원의 긴급재원을 편성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br /><br />이를 위해 국세청 등의 행정자료를 근거로 보상액 절반을 우선 지급하는 '선보상 원칙'을 제시했습니다.<br /><br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한 영세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과 만기 연장, 현 정부의 방역지원금과 별도로 600만원을 더한 최대 1,000만원의 지원금도 약속했습니다.<br /><br />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입으신 실질적인 피해, 실질적인 손실을 다 보상해드리는 것이 헌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입니다."<br /><br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도 눈에 띄는 공약입니다.<br /><br />윤 당선인은 임대료 3분의 1을 삭감해준 임대인에게는 삭감액 20%를 세액공제해주고 나머지 손실분도 코로나 종식 뒤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세부 내용은 앞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br /><br />#윤석열_50조_지원 #방역지원금_1천만원 #자영업자_손실보상<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