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br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개혁 대상으로 꼽혔던 검찰의 위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선거 과정에서 치열하게 불붙었던 대장동, 도이치모터스 등 주요 사건들의 향배도 관심인데요. <br /> <br />이웅혁 건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함께 모시고 윤석열 시대 검찰개혁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 <br />[인터뷰] <br />안녕하십니까. <br /> <br /> <br />윤석열 당선인. 검찰총장을 그만둔 이후부터 또 정치를 하는 그 과정에서 또 최근까지 현 정부의 검찰개혁로 파생된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 (지난해 3월 사의 표명) :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br /> <br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달) :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진 겁니다. 내 편이면 다 오케이고, 자기들 맘에 안 드는 수사 했다고 학살 인사를 해버리고….] <br /> <br /> <br />지금 녹취 들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개혁 방향을 짚어보기 이전에 일단 윤 당선인이 지금 들으신 것처럼 계속 현 정권의 검찰개혁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요. 많은 부분이 인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 배경을 한번 먼저 짚어볼까요. <br /> <br />[이웅혁] <br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경험을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법 공약에 있어서 주요한 아이디어의 핵심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구했던 징계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 즉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든가 이른바 식물총장에 불과한 입장에 놓여진 이런 상황들. 그리고 더군다나 본인이 생각할 때 소위 말해서 법대로 수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지만 어쨌든 일정한 정치적인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를테면 월성원전 관련된 수사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에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도 요약하게 되면 검찰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권력의 축소보다는 오히려 정치권이 검찰을 좌지우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312125354412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