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52시간제·재해처벌법' 변화줄까?<br /><br />[앵커]<br /><b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관계 형성'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br /><br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등 주요 노동정책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br /><br />이준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윤 당선인이 예고해온 새로운 노동정책과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건 주52시간 근무제의 변화 가능성입니다.<br /><br />윤 당선인은 1~3개월로 묶여 있는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거론해왔습니다.<br /><br /> "주52시간을 평균으로 해서 이걸 1개월, 3개월, 6개월로 이렇게 좀 유연화해서, 근로조건을 노사가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게 좀 해줘야 하지 않는냐는…"<br /><br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면 주4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의 시행도 가능하단 겁니다.<br /><br />최저임금정책 기조도 현 정부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br /><br />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와 모든 자영업자, 어려운 중소기업 또 근로자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살펴서 잡아야 되는 금액입니다."<br /><br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시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정ㆍ보완 가능성도 주목됩니다.<br /><br />윤 당선인은 산업재해는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야한다고 강조해왔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구속요건 등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br /><br />실노동 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해온 노동계는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습니다.<br /><br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윤 당선인은 지지한 국민들만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강조했고, 민주노총은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청취하라"고 주장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br /><br />＃노동계 ＃윤석열_당선인 ＃52시간제 ＃재해처벌법 ＃양대노총<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