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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첫 법정 출석..."만취해 변별 능력 없었다" / YTN

2022-03-15 30 Dailymotion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br /> <br />이 전 차관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술에 만취해 변별능력이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br /> <br /> <br />이 사건 첫 재판이 오늘 진행됐는데, 이 전 차관이 혐의를 부인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정식 공판을 열었습니다. <br /> <br />정식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 전 차관은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br /> <br />남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이 전 차관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답 없이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br /> <br />앞서 이 전 차관은 재작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쥐며 때리고, 이후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r /> <br />이 전 차관 측은 앞선 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br /> <br />자신이 어디에 있었고 상대방이 누군지, 당시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겁니다. <br /> <br />증거인멸교사 혐의 관련해서도 택시기사에게 폭행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건 맞지만, 그 자리에서 거절당했고 나중에 기사가 자발적으로 영상을 삭제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또, 삭제한 영상은 임시파일로, 원본이 따로 존재했다며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치공세에 시달릴 것을 우려해 삭제를 부탁한 것이었을 뿐 수사를 방해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오늘 재판엔 운전자 폭행 혐의 대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한 당시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도 함께 출석했습니다. <br /> <br />A 씨 측은 폭행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사보고서를 작성한 건 폭행 영상을 확인하기 전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br /> <br />이 전 차관의 첫 정식 재판은 20여 분만에 마무리됐는데요. <br /> <br />다음 기일은 일주일 뒤로, 검찰과 이 전 차관 측이 각각 신청한 증인 목록을 정리한 뒤,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br /> <br />지금까지 서... (중략)<br /><br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315134818471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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