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헌재 '지각변동' 예고…보수색채 짙어지나<br /><br />[앵커]<br /><br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중에 막강한 사법부 인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br /><br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대다수가 '윤석열 정부' 5년 내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인데요.<br /><br />보수 색채가 강한 인사들이 대거 입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br /><br />곽준영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윤석열 차기 대통령은 대법원 구성원 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 12명 등 총 13명을 새로 임명합니다.<br /><br />오는 9월 김재형 대법관에 이어 내년 7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이 떠나고, 두달 뒤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도 끝납니다.<br /><br />오경미 대법관 한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윤 당선인의 대통령 재임 중에 6년 임기를 마칩니다.<br /><br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은 법원 내 진보 성향 그룹의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변 출신이 많습니다.<br /><br />법조계에선 보수 정권이 들어서는 만큼 최고 법관 자리도 보수 성향의 인사로 채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br /><br />대법관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올린 복수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합니다.<br /><br />김 대법원장의 임기 후 대법관 임명에는 윤 당선인과 신임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될 전망입니다.<br /><br /> "정권을 위한 사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제도를 완성시키겠습니다."<br /><br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br /><br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이선애 재판관을 시작으로, 11월엔 유남석 헌재소장이 물러나고, 2025년 4월까지 전원이 교체됩니다.<br /><br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br /><br />새 정부 들어 헌재 역시 보수 색채가 짙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진보 성향 재판관이 얼마나 구성될 지 주목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br /><br />#대법 #헌법재판소 #윤석열_정부<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