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투기 사건 1년…"제도 개혁 미흡"<br /><br />[앵커]<br /><br />LH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투기를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br /><br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 관련 4천여 명이 수사를 받았고 60여 명이 구속됐지만 제2의 LH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br /><br />김예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br /><br />당시 정부는 철저한 수사와 함께 LH를 해체 수준으로 혁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br /><br />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br /><br />1년이 지난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br /><br />사건 발생 이후, 정부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전방위적인 부동산 투기 수사를 벌였습니다.<br /><br />지금까지 조사 대상 6,600여 명 중 4,200명이 검찰에 넘겨졌고 62명이 구속됐습니다.<br /><br />LH와 관련해선,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하지만 또 다른 LH 직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부분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br /><br />시민단체들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br /><br />공직자 투기와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의미 있었지만 농지 제도 개혁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겁니다.<br /><br /> "투기의 온상이 된 농지 관련 제도 개혁이 농지 소유 제도와 농지 전용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br /><br />농업인 중심으로 농지 보유제도를 강화하고, 농지 전용도 억제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br /><br />시민단체들은 제2의 LH 사태를 막기 위해선 토지공개념 강화를 통한 투기 차단 등 근본적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br /><br />#LH사태_1년 #부동산_투기 #국정_과제<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