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br /> <br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2년간 유예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바뀔지 주목됩니다. <br /> <br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주택 시장 불안의 주범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주택자에 세금을 중과했습니다. <br /> <br />[김현미 / 당시 국토부 장관 (2017년 8·2 대책) : 조정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 입니다.] <br /> <br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3주택 이상자는 30% 포인트를 더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며 세율이 최고 75%까지 치솟았습니다. <br /> <br />다주택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돼 1주택자와의 세금 격차가 더욱 커졌습니다. <br /> <b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양도세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br /> <br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해 12월 13일) :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만한 세제들을 개선을 해나감으로 해서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br /> <br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br /> <br />정부는 인수위원회가 가동되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은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종합부동산세는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br /> <br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종부세의 중과세율 체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br /> <br />새 정부는 출범 즉시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br /> <br />하지만 172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세법 개정에 반대할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br /> <br />YTN 오인석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오인석 (insuko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316045421477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