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외면 '나쁜 부모' 출국 더 어려워진다<br /><br />[앵커]<br /><br />이혼 후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해외 출국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새 정부에서는 양육 부모를 돕기위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br /><br />이준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br /><br />또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이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됩니다.<br /><br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작년 7월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된 이후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들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br /><br />양육비 채무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건수는 크게 늘고 있고, 작년 12월에는 이혼 뒤 10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등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br /><br />새 정부가 들어서면 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제'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 "피해자들은 당장 생활비가 없으니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요"<br /><br /> "정부가 미지급 부모에게서도 돈을 받아내자?"<br /><br /> "OK~ 빠르게 가!"<br /><br />양육비 이행률은 근년 들어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지만, 2020년 기준 36％로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br /><br />＃양육비 채무불이행＃출국금지＃여성가족부＃양육비 대지급제<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