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멈추고 종부세 줄이고…부동산세제 대수술<br /><br />[앵커]<br /><br />윤석열표 부동산 세제는 몇년간 급격하게 오른 세금 부담의 완화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br /><br />2년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아 매물을 늘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되돌려 부담을 줄이면서 장기적으론 재산세와 통합한다는 구상인데요.<br /><br />소재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br /><br />[기자]<br /><br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입니다.<br /><br /> "서민들과 청년들이 수십년을 안 쓰고 저축해도 집 한 칸 번듯하게 등기부에 이름 못 올리면 일할 맛이 납니까."<br /><br />이르면 이번주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선 먼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br /><br />핵심은 세 부담 완화입니다.<br /><br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우선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중과를 배제하고 개편 논의 과정에서 양도세 중과를 재검토할 방침입니다.<br /><br />지금은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지방세를 합해 양도차익의 최대 82.5%에 달하는 세금을 물어야하는데,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겁니다.<br /><br />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완화되거나 한시 면제되면 종부세를 내면서 부담스러웠던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팔려고 할 것이고요."<br /><br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 최다 대상자를 기록했던 종합부동산세도 수술대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br /><br />종부세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을 재작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세액 산정을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비율인 95%를 유지할 방침입니다.<br /><br />장기적으론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한다는 구상입니다.<br /><br />일단, 정부는 조만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조율을 거쳐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를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내용의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br /><br />#부동산 #양도세 #종부세<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