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52시간제 유연화·온전한 손실보상"<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획일적으로 규정된 근로시간과 임금 구조를 유연하게 바꾸고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죠.<br /><br />예상되는 새 정부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한지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핵심 공약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내세웠습니다.<br /><br />연 평균 기준으로 주 52시간 근로를 유지하면서도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업무 특성에 맞게 근무 시간을 조정해 기업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건데, 기업들은 이를 반기고 있습니다.<br /><br /> "유연성에 바탕을 둔 근로 시간 제도 운영이 바람직한 방향이다…게임 산업이라든지 IT, 연구 개발 업종 이런 쪽에는 좀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노사 간의 절충점을 찾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br /><br />다만 노조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이 다수고 노조가 있더라도 합의를 통해 도입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br /><br />소상공인 정책 중 최우선 과제는 50조원 규모의 보상과 지원입니다.<br /><br />소상공인들은 이에 대해 보상과 지원의 개념을 분리해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2년여간 본 피해액은 소급해 보상해주고 채무 재조정 등 약속한 긴급 구조성 지원들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br /><br /> "고금리 비용을 채무 조정을 해서 정책 금리화 시켜 통합 조정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금융 비용 리스크를 낮춰주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영역, 생태계가 어느 정도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br /><br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공약이지만 각종 요구들도 분출하고 있어 정책의 입안과 원만한 시행까지는 적잖은 진통도 예상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br /><br />#52시간제 #노동구조_유연화 #소상공인_손실보상<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