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년 넘게 끌어오던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br /> <br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지 않고, 소비자의 이익은 커진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r /> <br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br /> <br />이후 2019년 2월에 기한이 만료됐으나 중고차 업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고, 정부는 3년 넘게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br /> <br />하지만 이번에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은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br /> <br />심의위는 중고차 판매업은 소상공인 비중이 작아 규모의 영세성이 기준에 못 미친다고 미지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완성차업계의 진출로 중고차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등 소비자 후생 증진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심의위는 다만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향후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부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br /> <br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지난 1월 현대차와 기아에 중고차매매업 사업개시를 일시 정지하라고 권고했고, 현재 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br /> <br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완성차 업체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중고차 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환영했습니다. <br /> <br />반면,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들은 대기업 독과점이 심화되고 영세업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br /> <br />YTN 박홍구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박홍구 (hkpark@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31800210528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