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설 정부와 현 정부 사이에 공공기관장 임명 등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죠. <br /> <br />'정당한 임명권 행사'와 '알박기'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데요. <br /> <br />이면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br /> <br />우철희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이례적으로 무산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공공기관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꼽힙니다. <br /> <br />현 정부 안에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임명권은 문 대통령이 갖지만, 정작 임명되고 나면 손발은 윤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와 맞춰야 합니다. <br /> <br />공공기관은 국가 정책을 실행하는 한 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신·구 권력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br /> <br />[박수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br /> <br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가 낙하산, 알박기 인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사람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br /> <br />과거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신임 차원에서 일괄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br /> <br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br /> <br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은경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거부한 임원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까지 벌였습니다. <br /> <br />청와대와 점찍은 인물을 임원으로 앉히려고,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기도 했습니다. <br /> <br />[김은경 / 前 환경부 장관 (지난 2019년 3월) : (전직 장관이신데 최소한 입장을 주셨으면 합니다.) 쉿!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끝!] <br /> <br />대법원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br /> <br />법원은 임기가 남아 있는 이상 법이나 정관이 정한 해임 사유가 아닌 단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임원들을 소위 '물갈이'하기 위해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건 직권남용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br /> <br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일단 임명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사실상 '찍어내기식 교체'가 불가능해진 셈입니다. <br /> <br />공공기관장이나 임원들의 임기가 보통 2년이나 3년이라는 점에서 정권 이양기 신·구 권... (중략)<br /><br />YTN 우철희 (woo72@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318220505718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