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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 4명, 자국면허 위조해 한국 운전면허 취득…징역·벌금형

2022-03-19 5 Dailymotion

러시아인 4명, 자국면허 위조해 한국 운전면허 취득…징역·벌금형<br /><br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따려고 자국 면허를 위조한 러시아인 4명에게 징역,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br /><br />창원지법은 오늘(19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 41살 A씨와 36살 B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51살과 23살의 러시아인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br /><br />법원은 "대한민국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br /><br />국내 체류 중인 이들 4명은 2020년 말 금전 거래를 하며 러시아 면허증을 위조하고 한국 운전면허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br /><br />#러시아 #운전면허 #사문서위조<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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